2024. 9. 2. 10:22ㆍ카테고리 없음
- 농업법안은 매년 60억 달러를 보존에 제공하며,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가장 큰 민간 토지 보존, 복원 및 관리 자금 출처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 환경적으로 민감한 토지를 농업 생산에서 제외하는 보존 예약 프로그램(CRP)
- 보존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존 관리 프로그램(CSP)
- 농업 보존 완화 프로그램
- 환경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EQIP)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2024 농업법안은 한국의 농업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존 프로그램과 농촌 개발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농업 및 농촌 정책에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 프로그램 강화 및 상품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한국 농부와 사료회사 임직원들이 미국의 농업 정책 동향을 이해하고, 한국 농업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nservation Reserve Program(CRP)
A land conservation program administered by the Farm Service Agency(FSA).
CRP는 1985년에 시작된 미국 농무부(USDA)의 환경 보전 프로그램입니다. 농민들에게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를 비농업적 용도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며, 이를 통해 토양 침식 방지, 수질 보호,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농민들이 농지를 풀이나 나무로 복원하면 정부가 계약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환경 보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etlands Reserve Program(WRP)
The program provides an opportunity for landowners to receive financial incentives to enhance wetlands in exchange for retiring marginal land from agriculture.
WRP는 습지를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농민들이 자신의 습지 또는 이전에 농경지로 사용되던 습지를 복원하거나 보존할 경우, 농무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계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습지를 보호하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물새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홍수 방지 및 수질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농업법에 의해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로 통합되었습니다.
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FPPA)
농업용 토지를 개발로부터 방어
FPPA는 1981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내 농지를 비농업적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농지의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농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 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방 기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